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부산지방법원 2010.01.07 선고 2009구합4624 판결
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5년
2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4두771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0.1.(235),157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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